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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권남용죄, 부당한 지시라는 주장만으로 처벌될까

작성일2026-11-09

공무원 직권남용죄 3줄 요약
  •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사정 외에 의무 없는 일의 수행이나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해라는 결과가 필요합니다.
  • 업무 지시와 결재의 책임은 권한의 범위, 실제 요구한 내용, 처리 결과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 형사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가 결재한 문서인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것 아닐까.” “상급자의 요구를 전달했을 뿐인데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앞둔 공무원이라면 자신의 이름이 남은 문서와 당시 주고받은 지시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결재에 참여했거나 상대방이 지시를 부당하다고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직권남용죄에서는 해당 업무에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 이를 어떻게 행사했는지, 상대방에게 무슨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인사·감사·인허가 과정의 다툼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01부당한 업무 지시는 모두 직권남용죄가 될까?
02담당 업무의 권한과 행사 목적
03지시와 결재,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
04형사혐의가 없으면 징계도 끝날까?
05공무원 직권남용죄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징계 형사 법률조력

부당한 업무 지시는 모두 직권남용죄가 될까?

업무 지시에 위법·부당한 면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의 남용과 함께 상대방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결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수행한 일

자료 취합이나 진행 상황 보고를 지시받았다는 사실과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지시받은 일이 상대방의 직무 범위에 속하고, 수행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상 원칙·기준·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심사 절차를 부당하게 멈추도록 요구한 사안에서는 업무의 명칭보다 실제 수행 내용이 중요합니다. 평소 담당하던 업무라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방해와 발생 원인

권리행사 방해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누구의 어떤 권리가 제한되었는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막연한 불이익이나 불쾌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문제 된 권한 행사 때문에 발생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대법원 역시 직권남용 행위와 결과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압력’이라는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요구와 상대방의 행동, 이후 처리 결과를 대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무원 징계 형사 법률조력

담당 업무의 권한과 행사 목적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직권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을 뜻합니다. 따라서 담당 업무라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기 전에, 법령과 사무분장, 위임전결 규정상 어느 범위까지 지시하거나 결정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행사한 목적과 방식은 별도 문제입니다. 상급자가 보고서 보완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사실관계를 왜곡하라는 요구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재량이 있는 업무에서도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허용 범위를 벗어났는지 검토합니다.

반대로 해당 사항에 관한 직무권한이 없다면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를 그에 맞춰 따져야 합니다. 다만 직무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다른 범죄나 징계사유에 관한 책임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징계 형사 법률조력

지시와 결재,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

조사 준비에서는 업무가 시작된 경위부터 최종 결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본인이 알고 관여한 부분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업무였다”거나 “시키는 대로 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실제 역할이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결재 전후의 기록과 검토 내용

최종 결재 문서는 처리 결과를 보여주지만 그 과정까지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보고서 초안과 수정본을 비교하면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메신저·회의록은 변경을 요구한 이유와 당시 논의를 파악하는 자료가 됩니다.

업무분장표와 위임전결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재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과 위법한 내용을 알고 관여했다는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검토 의견이나 수정 경위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시 전달과 실행 관여의 구별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처음 내려온 요구와 본인이 전달한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전달 과정에서 조건을 추가했는지, 실행 방법을 정했는지, 최종 결정은 누가 했는지에 따라 관여 범위를 달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업무 처리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할 때에는 직접 보고 들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추측으로 빈 부분을 채우면 실제 기록과 설명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원본을 보존하고 적법한 열람·제출 절차에 따라 확보해야 합니다. 기관 자료를 권한 없이 반출하거나 관계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 형사 법률조력

형사혐의가 없으면 징계도 끝날까?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 가능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상 법령 위반이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이 있는지는 형사책임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이유부터 살펴야 합니다. 지시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권한 행사는 문제 되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징계절차에서 설명할 내용이 다릅니다.

기관이 제시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당시 적용 규정과 실제 처리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제출한 진술과 징계 소명서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직권남용죄 사건에서는 직급이나 결재 여부에 대한 설명보다 권한·행위·결과에 관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결정한 부분과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른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책임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형사 법률조력 법무법인 일로는 업무 자료와 지시·결재 경위를 검토하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의 대응을 돕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의 기록부터 확인하고, 어떤 사실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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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권남용죄 자주 묻는 질문

Q1.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만으로 처벌되나요?

업무 지시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는지와 함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Q2.원래 담당하던 업무라면 정당한 지시인가요?

담당 업무라도 지시의 목적과 처리 방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권한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관련 원칙·절차를 위반하도록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3.상급자 지시를 전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순한 전달인지, 지시 내용을 추가하거나 실행에 관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당시 위법한 업무 처리에 대한 인식과 실제 역할을 원래 지시 내용 및 전달 기록에 따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4.조사 준비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권한을 확인할 업무분장표·위임전결 규정과 함께 보고서 초안·수정본, 결재 문서, 이메일·메신저, 회의록 등을 검토합니다. 자료는 지시 경위와 처리 결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로 확보해야 합니다.

Q5.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징계도 피할 수 있나요?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별도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있으면 징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의 구체적인 이유와 기관이 제시한 징계사유를 비교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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