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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일로의 승소 노하우는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생을 바쳐 끊임 없이 연구해 온 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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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HIT 사례

징계사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정직6월

 의뢰인은 공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신분으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식사 후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백허그를 하거나 뒷목에 입을 맞추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
담당변호사오종훈 대표변호사
징계사건

품위유지위반(성희롱), 성실의무위반정직 3월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인 후배 직원에게 성희롱 및 외모 비하, 위협 발언 등을 하여 품위유지위반(성희롱),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강등 처분…
담당변호사오종훈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기소유예

 의뢰인은 SNS에 올라온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 판매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촬영한 나체 사진을 요청하고 금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에 의…
담당변호사오종훈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특수폭행기소유예

 의뢰인은 혼자 노래방에 방문하였다가 술에 취해 잠든 본인을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준강간혐의없음(불송치결정)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집에서 만난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며칠 후 고소인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준강간…
담당변호사정구승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윤서연 변호사
형사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없음(불송치결정)

 의뢰인은 대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 및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 신분증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정구승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윤서연 변호사
형사사건

만취 장거리 음주운전벌금형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만취한 상태로 약 20km 거리 동안 차량을 운전하였고, 톨게이트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담당변호사오종훈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기소유예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신의 앞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뒤 도주하…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징계사건

품위유지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감봉3월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술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
담당변호사오종훈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기소유예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과거 부모님의 병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장애인 자동차표지증의 차량 번호를 변조하고,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유사성행위 성매매기소유예

의뢰인은 불법 스웨디시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추가 금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강간혐의없음

 의뢰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공직선거법위반기소유예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 관련 후보자들의 벽보를 뜯어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오종훈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절도혐의없음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명품지갑을 가지고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혐의없음

의뢰인은 SNS에서 자신의 신체 사진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확인한 뒤 금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입금 후 신체 사진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신체 사진을 판매하는 자가 미성년…
담당변호사오종훈 대표변호사
징계사건

직장내괴롭힘심의위원회불성립

 공공기관을 다니고 있는 의뢰인은 같은 업무를 하던 피해자를 수개월간 공적, 사적으로 괴롭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
담당변호사오종훈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혐의없음, 기소유예

 의뢰인은 밤늦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인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화되자 두 사람은 안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안방에서…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기소유예

 의뢰인은 자신의 미성년자녀와 피해아동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거친 발언과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협박혐의없음

 의뢰인은 후임인 피해자에게 "군 생활 힘들게 만들어 주겠다.", "죽고 싶냐?", "친해질 생각하지 마라.&#…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징계사건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감봉3월

 의뢰인은 군부대 간부 회식이 끝난 후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품위…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무고혐의없음

 의뢰인은 고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듣게 되었고,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이 사실에 대해 약간 과장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그…
담당변호사오종훈 대표변호사
징계사건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정직3월

 의뢰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량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벌금형

 의뢰인들은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택시 기사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A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공중위생관리법위반기소유예

 의뢰인은 숙박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이 임대한 아파트를 수십차례 숙박장소로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약식명령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다수의 통장과 체크카드…
담당변호사오종훈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일부 무혐의

 의뢰인은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PC에서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나체 영상을 보게 되었고, 나체 영상이 보이는 모니터를 본인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재차 …
담당변호사오종훈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새벽 숙취 음주운전벌금형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차량에서 자던 중 도로에 불법주차된 의뢰인 차량의 이동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시키던 중 …
담당변호사오종훈 대표변호사
징계사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감봉2월

군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제일 좋고 자꾸 생각이 난다.",…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신호위반 교통사고(인명피해)벌금형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감금,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기소유예

의뢰인은 의뢰인의 부모님과 친척이 싸우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건물의 출입문을 막았습니다. 의뢰인은 주…
담당변호사오종훈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사고후미조치 이후 음주운전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회식 자리가 끝난 후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
담당변호사오종훈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무죄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연인 관계로 이어진 A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현금 등을 받아 A의 직원인 B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기각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술집 문을 손괴하고, 의뢰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술집 주인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오종훈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도박기소유예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불법 홀덤펍에 방문하여 참가금을 내고 카드를 이용한 '텍사스 홀덤'을 십여차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벌금형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건물 밖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던 술집이 아닌 영업이 종료된 근처 술집…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불송치결정

의뢰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헤어짐을 요구한 뒤 무단으로 SNS을 통해 의뢰인의 사진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발송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10…
담당변호사오종훈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음주운전 중 2차 교통사고벌금형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2번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특수폭행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의뢰인이 도주한다고 오해하여 차량…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강제추행불송치

의뢰인은 대학 동기인 피해자로부터 '3년 전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던 당시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오종훈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특수상해, 재물손괴무죄

친 구 사이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전화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징계사건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정직2월

군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벌금…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집행유예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번 적발되어 각각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기소유예

의뢰인은 후임인 피해자가 사적인 연락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며 한달 동안 수십차례 전화 및 문자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징계사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견책

군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터치하고,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성적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징계사건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견책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외근 도중 급하게 발생한 내부 이슈로 인해 상급자와 함께 부대로 복귀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과속중인 오토바이와…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엑스터시, 케터민 투약기소유예

의뢰인은 해외여행지에서 함께 여행간 지인 A씨가 매수해온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긴급…
담당변호사오종훈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성매매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약 3개월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에게 금전적인 후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후원하는 여성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점에 대해 수…
담당변호사오종훈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혐의없음

피해자와 부부 사이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장난이 과격해졌고, 피해자의 행동이 재밌어 이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며…
담당변호사오종훈 대표변호사
징계사건

성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불성립

군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야간 당직 근무 과정에서 생활관 청소점검을 하던 중 상의 탈의하고 있는 용사를 보고 "이걸 봐서 불쾌하다."…
담당변호사문건일 대표변호사
징계사건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서면경고

의뢰인은 육군 간부로, 외국에서 타국 군인들과의 연합 훈련 중 피해자가 무전기에 지속적으로 '하나, 둘, 삼, 넷' 소리를 내보내 정상적인 명령…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징계사건

성실의무위반(부정행위)근신10일

사건개요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성인지 의무교육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특수절도무혐의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전역한 A씨, 전역을 앞둔 B씨,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대리운전 기사님의 차량인 줄 착각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타고 관사에 복귀하였…
담당변호사변경식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음주운전 재범불송치(혐의없음)

사건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가지는 모임인지라 평소보다 술을 과하게 마셔 만취하였습니다. 이에 …
담당변호사오종훈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강제추행무죄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나이트 클럽에 방문하여 자리를 잡고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때로는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오종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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